PERI ai
의안번호: 2203205본회의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88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회원 수가 감소하여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5-02-19
2208114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회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1인2025-02-1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