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사태·지진·산불·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잇따라
그래서 '과실 입증 부족'을 뒤집을 수 있겠다는 예상도 나온다. 최근(2026년 8월 현재)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대표적인 게 바로 지난 2023년 발생한 강릉 경포 산불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 산불 발생 후 약 2년 1개월...
그록 학습자료 소송 , 아동 성착취물 사용 주장
원고 측은 실제 피해 이미지와 AI 생성 파생물이 그록 학습 데이터 흐름에 들어갔다고 주장 했다. 소송 은... 엑스AI를 둘러싼 민사 소송 도 누적되고 있다. 3월부터 그록의 아동 성착취물 생성 책임 을 묻는 집단 소송 이...
갈라진 '블루아카이브' 개발진, 일본서 재회…엔씨는 디나미스원에 베팅
확인했다고 주장 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2025년 2월 디나미스원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인정됐으며, 민사소송에서 도 대법원은 전직 개발진의 집단전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실질적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를 강화하고, 비밀유지명령 제도와 당사자에 의한 신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정보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중 하나인 증언녹취제도를 민사소송에 도입하여, 당사자의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에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진술녹취제도는 소송당사자의 증거 수집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당사자들이 사건의 쟁점 및 소송상 유ᆞ불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조정ᆞ화해 등을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음 -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신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진술녹취 절차를 주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정보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중 하나인 증언녹취제도를 민사소송에 도입하여, 당사자의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제3자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