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9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8-26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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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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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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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3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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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무단 이석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의무를 강화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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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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