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97본회의 심의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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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mecnews.co.kr2025-11-26중립
건설 관련 공제조합 , 조합 원과 계약한 발주자도 보증한다
개정령에는 또 실손의료공제 계약자 등이 공제 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공제조합 에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피공제자 의 진료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koscaj.com2025-09-08중립
건설 관련 공제조합 , 발주자에 보증 발급 허용···보증 범위·종류·내...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발주자의 범위와 발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했다.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 등이 공제 금 청구를 위한...

kmecnews.co.kr2025-09-0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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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5일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발주자의 범위와 보증의 종류, 내용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실손의료공제 계약자 등이 공제 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40공포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편의성 제고와 부동산 사업장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한 공제조합 사업 확대를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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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김현의원 등 12인2024-07-10
2211940공포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편의성 제고와 부동산 사업장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한 공제조합 사업 확대를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