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 무허가 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생략하고,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 어구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어장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어장(遊漁場)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과 어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선 및 어구에 관한 사항 중 어업허가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함 - 유어장 지정을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 무허가 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생략하고,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 어구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