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를 정화를 통하여 강으로 방류하거나 퇴비ᆞ액비ᆞ고체연료 및 바이오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상 개별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스스로 정화하거나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게 이를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이러한 방법으로 정화 후 방류하는 경우에도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 퇴비ᆞ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에너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재활용품에 정화재처리수를 추가하여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정화재처리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지, 농경지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생산자단체 정의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단체임에도 생산자단체로서의 참여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 생산자단체 정의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추가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 가축분뇨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배출시설이 법 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 그 외 지역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에 대하여 영세축산농가와 한센인 정착촌 내 축산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그 외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개정된 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음 -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실상 완공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임 - 특정축사를 가축의 사육을 위한 배출시설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 - 2013년 2월 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축사 중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배출시설에 적용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축사가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 오염과 녹조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가축분뇨 퇴비의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준을 개정하여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