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92본회의 심의개정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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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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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39공포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 인증, 전문지원기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3-19
2200521본회의 심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치유관광의 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자 등록 및 우수시설 인증, 전문지원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배현진의원 등 18인2024-06-14
2217173상임위 심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 법률에서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등록 취소와 범죄경력 조회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치유관광을 통한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6-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401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분야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1
220271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의 관광산업 비중이 낮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전담하는 관광청을 신설하여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2인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