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8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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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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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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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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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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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89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01-21
220495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진의원 등 11인2024-10-28
2110095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의원 등 10인2021-05-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89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01-21
2205232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대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칠 경우,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을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민수의원 등 14인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