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85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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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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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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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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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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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3-25
212402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마약류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마약류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3인2023-08-25
2100816상임위 심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해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의원 등 40인2020-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32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 평가 및 결과 보고 의무화,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 구체화와 임시조치 의무화를 통해 청소년과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5인2026-01-26
2217788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일정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며, 청소년유해정보 및 합성영상 등의 생성과 제공을 금지하고,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17인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