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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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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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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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더니… 피해자 보호, 애써 피해간 정답
변호사 로서는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의뢰인 에게도 제대로 설명하기... 수사를 비밀리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 진행 상황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허분쟁서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필수”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 이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허분쟁 현장에서는 기업이 변호사 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을 제한하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여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자료를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자료를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