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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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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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탁 가정 아동 치과치료 쉬워진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에 따라 위탁 가정 보호자 의 임시 후견인 역할과 이에 따른 의료기관 내 자격 확인 방법을... 그동안 위탁 가정 아이들은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공식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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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이나 추천인가, 아니면 스스로 찾아오나.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문의하고 찾아온다. 학교나 기관이나 복지 시설 교사들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관찰을 통해 느끼기에 가정 이 불안하거나 심리적 정서가...
인천시, 학대피해 아동 보호체계 강화… 위탁 부모 후견인 전국 첫 지정
개정 조항은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 아동 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사람이 금융계좌 개설... 필요한 아동 이 일시보호 단계부터 의료·심리·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 보호 자원을 연계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최대 1년간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아동권리보장원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교원에 대한 학생의 폭력행위와 함께 교원의 통상적인 범위의 훈육과 훈계에 대해서도 일부 보호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생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 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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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아동권리보장원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