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2년만에 정당 지역 협의회 사무소 허용… 울산 정치권, 임차·운영비 부...
지난 4월 정당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 당원협의회 (지역위원회)가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2004년 지구당 (지역당) 제도가 이른바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지구당 ...
시행 코앞 ‘원외 사무실’ 예산 기준 전무… “이대론 선거법 위반”
1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A4 용지 반쪽 분량의 ‘ 당원협의회 (지역위원회)... 2004년 지구당 제도가 폐지 되면서 그동안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들은 공식적인 지역 거점을 둘 수 없었다....
![[인터뷰]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실체없다…AI 로고송 제한 개선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5%252F10%252FPYH2026051001590001300_P4.jpg&w=3840&q=75)
[인터뷰]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실체없다…AI 로고송 제한 개선필...
-- 최근 정당법 개정으로 원외 정치인들도 사무실을 낼 수 있어 ' 지구당 부활' 우려 목소리도 있다. ▲ 지역위원회· 당원협의회의 사무실 설치가 허용됐지만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실도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1개씩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편법 운영과 지역주민 의견 청취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을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시ᆞ도당에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