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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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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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 AI법 28일 시행…기본권 영향평가는 6개월 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공공 기관이 AI를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이용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관별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와 직원 AI 교육도 의무화된다. 각 기관이 제공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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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공공 AI‘도 최종 통제권은 ‘인간’에 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AI· 데이터 행정법 또는 공공 AI법)’이 이번 주(28일)... 다른 법령에서 목적 외에 이용 을 제한하면서 데이터 제공 을 거부당할 경우 개별 기관의 입맛대로 데이터 ...
AI가 내린 행정결정, 이의제기 어떻게?…‘ 공공 AI’ 안전장치 숙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데이터 행정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공 부문의 데이터 활용을 넘어 AI 도입·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 개방ᆞ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ᆞ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와 가명처리 근거를 신설하며,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전면 공개하고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며, 데이터 개방 담당자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문화데이터는 국민생활 및 삶의 질과 밀접한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및 한류 정책과의 연계성,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된 것임 - 문화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조성을 위한 각종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문화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문화데이터의 조성ᆞ구축ᆞ활용 강화를 통하여 관련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 문화데이터를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가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의 생산?활용에 관한 기술?장비 및 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의 조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문화데이터 통합관리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문화데이터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문화데이터의 공익 및 비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선도사업 및 문화ᆞ여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의 장 등에게 해당 사업을 통해 수집ᆞ구축ᆞ운용 중인 문화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문화데이터의 조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기업ᆞ단체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스마트폰 사용자가 2,672만 명으로 국민 2명 중 1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가 도래함 - 공공데이터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장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향후 스마트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 급증하는 활용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공 영역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의 제공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민간제공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을 통한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이 시급함 -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스마트 신산업 육성은 물론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 환경기반의 정부행정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ᆞ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ᆞ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3년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표하도록 함 - 개별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민간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 제외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기술적으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가운데 제공 대상목록을 심의ᆞ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제공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도록 함 - 이용자는 제20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용자는 제20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장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제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 개방ᆞ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ᆞ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와 가명처리 근거를 신설하며,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전면 공개하고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며, 데이터 개방 담당자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