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은 비었는데 낙태약 허가부터? … 정은경 "불법·가짜 약이 여성 건강...
그러나 의약품을 허가하더라도 처방 가능 의료기관과 투약 장소, 복용 후 관찰방식, 이상반응 관리, 건강보험... 현행 모자보건법 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도 수술 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약물을 이용한...
![[단독] 법제처 “허가했다고 합법은 아냐”… 임신 중지약 ‘입법 공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10%252F07%252Fc1081eb3-0bcc-43fa-a292-76a01aacc9e5.jpg&w=3840&q=75)
[단독] 법제처 “허가했다고 합법은 아냐”… 임신 중지약 ‘입법 공백’...
앞서 8월 법제처는 ‘ 모자보건법 개정 전 임신 중지약 수입품목허가가 가능 한지’ 등을 묻는... 이에 대해 법제처는 “ 모자보건법 은 인공임신중절 수술 의 한계를 정한 것일 뿐 임신 중지 약물의 수입품목허가 자체를...
![미프진 도입과 임신 중지 입법 공백 [이석태 칼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326%252F64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1001%252F20261001504079.webp&w=3840&q=75)
미프진 도입과 임신 중지 입법 공백 [이석태 칼럼]
임신 중지가 가능 한 경우로 허용하고 있다. 1988년 낙태죄를 폐지한 캐나다는 약물과 수술 을 통한 인공임신중절 술을 전면 허용하고 이를 보건법 에 따른 공공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관리한다. 따라서 공공의료보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ᆞ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난임 여성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