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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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임신 중지약물 도입, 법적·의료적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제도적 조건 까지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법제처는 지난 19일... 임중위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임신중절 방법을 '의사의 수술 '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약물에 의한...
미프진 허가 선결 조건 사라지나…정부, 법 개정 전 도입 논의
법 개정 없어도 허가 가능 …도입까지는 별개 법제처 판단은 식약처가 미프진 허가의 전제로 제시해온 법률... 현행 모자보건법 이 임신 중지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지약 법제처 해석에…산부인과계 "안전체계 선행돼야"
반면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의사의 수술 '을 중심으로 임신중절 을 규정하고 있어 약물적 임신 중지의... 다만 정부가 법 개정 이전에 품목허가를 추진한다면 허가 조건 과 위해성관리계획(RMP)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ᆞ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난임 여성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