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현행법은 제8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 지정배출장소에 생활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함 - 이에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이 무단배출된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의 책임을 짐 - 폐기물 배출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청결유지의무가 있는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 - 폐기물의 배출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국가가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