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71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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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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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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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055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전략기술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재관의원 등 12인2024-12-30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017556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조항이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석춘의원 등 13인2018-1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5389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탈취를 위한 소개ᆞ알선ᆞ유인 행위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해외인수ᆞ합병 승인 심사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며,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이철규의원 등 17인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