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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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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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은미 "양극화 막는 '모두의 노동기금', 1호 과제로 추진"
⑤전남은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크고, 광주는 AI·데이터 산업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전력망과 전기요금... 특례를 적용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340조(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에...
![[위클립] 2월 3·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413_70938_732.jpg&w=3840&q=75)
[위클립] 2월 3·4주
있다"며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함 □ 남동발전노조, 발전사 졸속 통합 및 신재생에너지 공기업 별도 설립 반대 결의대회 23일(월) □ 공무원연맹...
'공공형 재생 에너지 허브' 전남, 새 정부 RE100 실현 앞장선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 지방공기업법 '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 지방공기업의 당연적용사업 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적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ᆞ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 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신ᆞ재생에너지와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으로 확대하고,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을 축소하며,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신ᆞ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으로 확대하고,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을 축소하며,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