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68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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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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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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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3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에서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27
2213941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 완화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여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06
221344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ᆞ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ᆞ보고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0-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44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ᆞ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ᆞ보고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0-01
221259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급박성 요건 완화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작업중지권 행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면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처벌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