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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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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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적장애인 사기 파헤치고, 방치 아동 보호…檢 공익대표 사례 보니
검찰은 아동 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와 협력해 직권 출생신고를 마친 뒤 아동 양육시설 입소를 지원했다.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친권상실 및 아동 보호시설의 장을...
아동 보호·반도체 지원·저작권 단속 강화…8월 주요 법령 시행
개정법에는 아동 학대사례관리대상자의 법적 정의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검사의 친권 상실 ·일시정지 청구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친권 관련 청구에 앞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 아동 학대 사망사건' 국가가 원인 분석해 재발 차단
보건 복지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또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또는 친권 제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유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자립지원 내용과 방법이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매년 정원의 0.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자립을 위한 고용ᆞ주거ᆞ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관 법률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해야 함 - 시ᆞ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보의 제공 및 연계,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ᆞ운영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고용지원, 주거지원, 생활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의 내용과 방법은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미흡하고,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이 아니며, 아동의 심리ᆞ정서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ᆞ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전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등한 자립지원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자립지원은 성인기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아동기를 넘어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과 지원, 그리고 이에 걸맞는 전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부모와 보호시설의 장, 위탁가정 부모의 책임을 규정함 - 중앙자립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함 - 개별지원자와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립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 - 자립지원대상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을 추가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