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국회세미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 좌담회'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170797_237705_1216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 좌담회' 등
지난 16일 공개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구역 지정 권한을 중앙 정부에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지난 16일 공개된 '동물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및 의료사고 분쟁 조정 을 위한 수의사법·동물보호법...
재개발·재건축사업 "저소득=소형평형 공식 배제…재정투입·조합방식 ...
시·도와 중앙 정부에 제출하여 예산이 책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정 투입 재 정비 지구 외의 사업은 현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되,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자가 되도록...
조합임원 성과금, 서울시 금지 권고에도 구속력 없어
성과급은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사안이 아니며 조합 내부 갈등의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성과급 조항의 정의 및 분쟁조정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분쟁 증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변동 계약 규정, 검증 기구 선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역할을 부여하여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