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64본회의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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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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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35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04
221056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5-21
220994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규정하여 국가 안전 보호와 국익 저해 행위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4-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71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적국, 외국'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8-08
2203160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법안임
이성권의원 등 39인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