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63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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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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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9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6-17
2203162본회의 심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8-23
2202613본회의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4-08-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13본회의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4-08-07
2205719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장애인이 겪는 차별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두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