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법인세 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 대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959_92021_4619_v150.jpg&w=3840&q=75)
[판세] 법인세 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 대상...
소외 1 회사는 본사 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 특례제한 ... 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므로), 이 사건 제외조항의 입법 취지와는 다른 이중과세 위험이 발생하는 결과를...
행정통합으로 '지방주도 성장' 시험대… 지역 中企가 성패 좌우
지방세 체계 재정비와 국세 이양, 신세원 발굴 등 지속가능한 재정 설계 없이는 단기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500대 기업 본사 의 약 77%가 수도권 에 집중돼 있고, 최근 10년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도 수도권 이 70%에...
속도전에 가려진 ‘5극 3특’ 지역 통합의 이면 | 고정비·부채 증가는 ...
런던과 파리의 경우에는 비대해진 수도권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이었다. 속도전에 가까운 국내... 의무와 지방세 세율 자율 조정권 등의 파격적인 재정 특례 가 명시돼 있다. 여기에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바지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대도시 내 공장 및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