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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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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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4191742_36694.jpg&w=3840&q=75)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웅·안철수...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2022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율을 한시적으로...
![[29일 용인시]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4440대 보조금 지원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1%252F29%252F.cache%252F512%252F20260129500042.jpg&w=3840&q=75)
[29일 용인시]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4440대 보조금 지원 등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을 둔 다 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 자녀 100만 원...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전기차 최대 300만 원, 수소차 최대 400만 원)과 취득세 감면이...

법인세, 거래세 등 세법 개편에…5년간 세수 37조 증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으로 인상됐다....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2년간 개별소비세 를 50% 감면한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