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56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08-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62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13
2219022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5-19
2213880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신규 이전ᆞ설치 및 설립 시 해당 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1인2025-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598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와 산업단지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함.
장동혁의원 등 13인2024-11-14
2211741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ᆞ군ᆞ구의 읍ᆞ면ᆞ동 중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대림의원 등 10인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