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한 건설ᆞ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여, 건설 및 부동산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고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건설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상설사무국 설치근거 마련,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제도 신설, 분과위원회의 운영, 분쟁조정 관련 각종 절차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함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건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함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함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분쟁조정의 신뢰도 향상과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함 -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한 건설ᆞ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여, 건설 및 부동산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고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에 건설ᆞ부동산 분쟁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건설ᆞ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하여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건설ᆞ부동산 분쟁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 정책, 연구를 수행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