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51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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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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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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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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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418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연착, 수하물 및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안태준의원 등 12인2025-01-10
1910349원안가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상향 조정함
법제사법위원장2014-04-28
1908560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배상한도를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조약(일명 몬트리올조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음 - 국내선 구간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운송과 국내운송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고나 연착 시 여객과 화물에 대한 배상한도를 국제운송과 국내운송 사이에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이만우의원 등 10인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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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연착, 수하물 및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안태준의원 등 12인2025-01-10
2216305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등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신동욱의원 등 17인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