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50상임위 심의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8-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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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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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고령농 빼고 '투기농지 처분'…CPTPP도 연내 보류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까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처분명령에 따라 이미... 송 장관은 군사 접경지역 에서는 드론 촬영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드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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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北 MDL 지뢰도발로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 사관학교 통폐합이 그...
위한 특별법 제정과 창설추진단 설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목표들이 나열돼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MDL 이남 지뢰 매설 등으로 접경지역 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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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안보·실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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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65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의 교육ᆞ연구 시설 확보 및 지원 등을 강화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3인2025-05-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65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의 교육ᆞ연구 시설 확보 및 지원 등을 강화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3인2025-05-09
2206300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방송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상권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ᆞ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홍기원의원 등 17인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