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50상임위 심의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8-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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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도성장은 재정·권한부터 넘겨줘야”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포천~철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65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의 교육ᆞ연구 시설 확보 및 지원 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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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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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의 교육ᆞ연구 시설 확보 및 지원 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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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0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방송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상권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ᆞ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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