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48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8-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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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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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557상임위 심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2인2023-11-21
2023984임기만료폐기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을 비롯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해마다 정신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음 -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0인2019-11-28
2006928임기만료폐기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0인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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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4인2026-01-08
2203365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기상의원 등 11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