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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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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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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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다!"…'전국 대형 풍선 띄...
청년들이 자율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활동 중인 2030 청년과 대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선거 의 공정성에 대한...
![[아침저널] 최형두 "민주당 이진숙 반대? 대구 시민들 판단력 무시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097875_751153_3129_v150.jpg&w=3840&q=75)
[아침저널] 최형두 "민주당 이진숙 반대? 대구 시민들 판단력 무시하는...
▷ 정혜승 : 사실 그런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업무상 배임에다 공직선거법 ... 언론사에서 자율적 으로 가려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모두 어느 정당의 정부입니다. ▷ 정혜승 : 지금...
국민의힘 대덕구의원들, 김찬술 구청장 ‘2차 공개사과’ 촉구… “의회...
대덕구당협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를 언급하며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원 구성과 의정 활동 까... 특정 정당 이나 의원에게 돌리는 발언을 자제하고 의회의 자율적 협의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한해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매년 관할 선관위에 당원협의회 현황을 보고하며, 시ᆞ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