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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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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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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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담배 규제했더니 '무니코틴' 활개…온라인 판매 글 86% 폭증
37년 만에 담배 정의를 확대한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액상형 전자 담배 시장이 온라인· 무인 판매 ... 감소… 무인점포 는 늘었다, 10곳 중 1곳 학교 주변 센터가 서울·경기 지역 액상형 전자 담배 매장을 조사한 결과 법 ...
![[전자 담배 , 규제는 늦고 시장이 앞섰다 ① 청소년 주변 곳곳에 판매 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9%252F15%252F20260915_01100120000001_L01.jpg&w=3840&q=75)
[전자 담배 , 규제는 늦고 시장이 앞섰다 ① 청소년 주변 곳곳에 판매 망]...
하지만 무니코틴 제품은 담배사업법 상 담배 가 아니어서 온라인 판매 와 광고, 소매인 지정 규제를 동일하게... 성남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비대면 무인점포 를 담배 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로 정해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 무인 이라고 예외 없다"…전자 담배 판매 점, 청소년 출입 막는다
판매 자 없는 무인점포 , 청소년 접근 차단에 한계 이번 조치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 담배 가 법률상 담배 에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무인 판매 점의 경우 현장에서 판매 자가 구매자의 나이를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 -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을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년마다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검사기관에서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성분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를 발급받도록 함 -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 성분에 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의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체형태 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주요성분의 최대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담배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연초담배에 준하여 액체형태 담배의 포장지 등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는 2007년 후반부터 국내에 시판되어 2014년 담배가격 인상 이후 궐련의 대체재로서 판매량과 이용률이 급증함 -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원액과 향액이 각각 분리판매되고 있음 - 소비자가 이를 혼합하여 제조·사용함에 따라 니코틴 중독 사고의 위험이 있음 -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에 관한 기준 및 경고문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와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전자담배 판매 금지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