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3142공포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1-3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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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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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킬러문항 방지법)이 수능만을 규율하고 있는 점은 한계"라며 "시도 교육 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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