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39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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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첨단산업과 농어업이 융합하는 새로운 농어촌 모델인 '대한민국 농어촌 수도' 해남의... 녹색농촌체험마을 △2007년 정보화 마을 △2011년 김치행복마을 등에 연속 선정되며 해남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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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리터러시, '모두의 역량'으로…공공·민간 손잡고 교육 혁신 나선다
그는 "2000년대 초 정부의 정보화 정책이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끈 분기점이 되었듯, 지금의 AI 격변기는... 광주교육청 나아람 장학사는 "디지털포용법과 AI 기본법 을 바탕으로 AI 리터러시를 정규 교육과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156상임위 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농어업인 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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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129본회의 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정부가 관리ᆞ감독하고, 필요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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