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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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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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게임·음악·출판’ 제작 세액공제 확대법 대표발의
핵심 문화콘텐츠 전반 으로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간 세제 지원 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K- 콘텐츠 의 핵심축이자 원천 IP(지식재산권)인 게임·음악·출판...
與이광재, ‘K- 콘텐츠 지원 확대법’ 대표발의…“창작자의 과감한 도전...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간 세제지원 의... 등 문화콘텐츠 제작사 전반 으로 넓혀 민간 자본의 다양한 콘텐츠 투자 유치를 촉진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광재, K- 콘텐츠 세제지원 입법 드라이브…게임·음악·출판까지
K-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법안을 내놓으며 관련 입법에 나섰다. 이 의원은 25일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 에 집중된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음악·출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콘텐츠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