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36공포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1-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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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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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3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6-23
2206293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12-09
2202950본회의 심의
한류산업진흥법안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정하의원 등 12인2024-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9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획ᆞ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로 확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김윤덕의원 등 11인2024-08-06
2211305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미애의원 등 14인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