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위해 지원위원회 기능 보완 및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전북은 초광역메가시티에 이어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며,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낙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전북이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전북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ᆞ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ᆞ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 면적, 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특례규정 마련 및 현행 법령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안으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 특례, 농지 이용증진,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재정자주도 향상, 자치행정 기반 마련,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지역 발전 핵심 요소에 대한 권한 이양과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소멸 대응 정책,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