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32공포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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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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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961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단체 등의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게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종성의원 등 11인2021-10-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44상임위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의료기기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율규제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11-12
2202958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 표시 광고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임.
백종헌의원 등 14인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