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3130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joseilbo.com2026-08-03중립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조특법 제87조)는 가입 기한이 잘린다. 총급여 3600만원( 종합 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과 배우자가 이자소득을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받던 제도로, 2028년...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cbci.co.kr2026-01-23중립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주택청약종합저축 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다. 전화 문의는 주택 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로 가능하다. 19~34세 무주택 자 대상…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요건 지원...

"전액 공제 아냐?" 청약 저축 공제의 진실
lawtalknews.co.kr2026-01-07중립

"전액 공제 아냐?" 청약 저축 공제의 진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청약 저축 납입액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무주택 요건도 까다롭다. 해당 연도 내내 주택 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하며,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332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김선교의원 등 11인2025-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9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임광현의원 등 10인2025-05-13
2209010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3-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