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6년째 제자리 '원대협法', 후반기 국회가 분수령[입법으로 보는 교육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643_420577_2929_v150.jpg&w=3840&q=75)
16년째 제자리 '원대협法', 후반기 국회가 분수령[입법으로 보는 교육 ]
원격 고등교육 의 혁신 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법상 일반대와 전문대는 각각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원대협 관계자는 " 지역 라이즈( RISE )위원회 구성과 지역 성장 인재양성 체계 (ANCHOR, 앵커) 추진 과정에서 사이버대는 늘...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14일)] 인제대 컴퓨터·AI 대학 , 태국 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1710030220014-2-683994.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14일)] 인제대 컴퓨터·AI 대학 , 태국 치...
전민현) RISE 사업본부가 교육 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 RISE ) 개편에 발맞춰 2026년 ‘ 지역 성장... 이 사업은 APEC 회원국 대학 간 공동연구와 학생교류를 통해 고등교육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전국...
학생도 교수도 직원도 위태롭다… 대학 공동체 정신건강 '빨간불'
된다"며 "글로컬 대학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 RISE )사업에 이어 새로운 국책사업이 계속 생기지만 기존...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 연구소는 지난달 10일 서울역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 대학 의 정신건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 및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교육, 인구, 경제력 격차 심화로 지역 소멸 우려가 커져,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와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이하 “입학사정업무”라 함)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음 - 입학사정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척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제척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 및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