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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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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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사이드 스토리]전기차 충전에 손 뻗는 건설사, 다음 스텝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atch.co.kr%252Fnews%252Fphoto%252F2026%252F08%252F25%252Fea326fe63c5441b1a3a1952a34610066.png&w=3840&q=75)
[인사이드 스토리]전기차 충전에 손 뻗는 건설사, 다음 스텝은?
친 환경 자동차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도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자리 장애인의 이동권은 왜 계도에 머무는가
2026년 8월 산업통상부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주로 비전기차의 충전구역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제재했지만, 개정안은 전기차라 하더라도...
"오피스텔도 전기차·내연차 병행주차구역 설정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파트에만 허용된 전기차·내연차 병행주차구역을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를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