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25본회의 심의개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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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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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88공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포함하고, 김양식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생산성 향상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3-26
2200984상임위 심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지원의원 등 20인2024-06-26
2121767상임위 심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김산업에 대하여 김의 생산ᆞ양식ᆞ가공ᆞ유통ᆞ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김 자체에 관하여만 초점을 두고 있음 - 김 양식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김원이의원 등 11인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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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등 20인2024-06-26
2209388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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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포함하고, 김양식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생산성 향상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