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2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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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5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 기사형광고가 관행화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적합한 표시를 하고,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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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31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의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는 것을 개선하고,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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