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ᆞ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ᆞ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정함이 없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부담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부과받을 수 있는 가산금의 최고한도액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ᆞ징수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종 세출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 상승 시 석유판매업자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고,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