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물인데 물 아니다?… 생수 vs.혼합음료 소비자 혼란
먹는물관리법 은 먹는샘물 등이 아닌 제품에 먹는샘물 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 샘물 ’, ‘ 생수 ’ 등의 표시를 막고 있습니다. 식약처도 무색 음료에 ‘○○수’, ‘○○ 물 ’, ‘○○워터’ 등을 사용해 먹는물 로 오인...
같은 생수 인 줄 알았는데… 생수 라벨 속 숨겨진 차이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무더위가 이어짐에 따라 생수 를 찾는 소비자가 뚜렷하게 늘고... 먹는샘물 은 환경부 소관의 ‘ 먹는물관리법 ’에 따라, 원수의 경우 48개 항목, 완제품의 경우 52개 항목의...
"어쩐지 싸더라"…정부, 온라인 생수 불법판매 집중 단속 나선다
온라인에서 시중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먹는샘물 ( 생수 )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유통 관리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 연간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등 생필품으로 자리 잡음 -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생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먹는샘물 역시 제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을 통보받은 즉시 환경부에 이를 보고하고, 부처에서는 원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 샘물(생수)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마련함 -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샘물 등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의 부실한 위생관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샘물 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여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