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석유화학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석유화학단지에서 화재발생이나 석유누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임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석유화학단지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단지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석유화학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석유화학단지에서 화재발생이나 석유누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임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석유화학단지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단지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과 동시에 고갈 가능성이 없고 국내에서 자급 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에너지 효율화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을 추가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내에 신·재생에너지계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수입ᆞ판매 부과금 중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