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지역 우수인재 선발 범위를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근무 조건으로 입학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해당 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의 지역인재선발 제도는 지역인재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음 -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지방의 의료인력 공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 - 이에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지역 의대는 입학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는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서 선발해야 함 - 의학계열 지역인재선발 입학생들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의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지역 우수인재 선발 범위를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근무 조건으로 입학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