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18상임위 심의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5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사항과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7-31
2217610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9
2207898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898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2-04
2216939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며,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
양문석의원 등 11인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