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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117본회의 심의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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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17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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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여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마련하고, 권리ᆞ의무의 국가 승계,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4-12-24
2203789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여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임.

유동수의원 등 12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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