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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114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3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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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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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대학의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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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등이 50%의 주식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ᆞ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0인2023-10-0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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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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