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13상임위 심의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23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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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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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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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725상임위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에 기인한 경기침체와 사회ᆞ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여파로 한계기업과 재정적 위기를 맞은 개인채무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가 되었음 - 도산사건의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ᆞ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효과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법원이 도산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국적인 도산절차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여 도산절차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음 - 도산절차의 합리적ᆞ효율적ᆞ통일적인 운영 방안 마련 및 도산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이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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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69상임위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위해, 법원이 청년 채무자에게 관련 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파산선고를 받은 청년 채무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재기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0인2026-02-27
2202531상임위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을 일반 근로자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발의함으로써, 임금 체불 근로자의 적기 적정 지원과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강화하고자 함.
박홍배의원 등 14인2024-08-02